여야정 민생협의회, ‘마은혁 미임명’ 논란으로 무산

민주당, "헌법 위반" 주장하며 보이콧
탄핵심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민생 현안 줄줄이 지연.. 국민 피해 우려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회의 시작 30분 전 전격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정책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물과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도 “국민연금 개혁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논의하려 했던 회의가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 탄핵심판 일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판결 일정이 2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3월 26일 예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신속히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헌재의 8인 체제 선고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적자가 885억 원씩 늘어나며, 반도체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경우 최장 330일이 걸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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