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 복귀 준비.. 업무 정상화 시동

尹 최후변론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업무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실은 주요 참모들의 브리핑을 재개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19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식 브리핑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며 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 체계도 변화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진행되던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일요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옥중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대통령실은 점차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논의하는 등 국제정세에 대한 검토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의지"라고 평가하며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옳은 말씀"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후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이 헌재의 판단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과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괴한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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