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파면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재에 의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고,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2일간 이어진 정치·사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동시에, 최장 60일 이내로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권 교체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국회 활동 방해 △..

정치 2025. 4. 4. 14:2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치안과 안전 대책을 총력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찬반 집회로 인한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도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부는 선고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은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정치 2025. 4. 2. 13: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았다.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총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7.3%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민주당(52.1%)이 국민의힘(26.2%)을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 지도부는 강공 전략에 더욱 힘..

정치 2025. 3. 31. 16: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주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 4건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1심 마무리까지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정치 2025. 3. 27. 10:36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그동안 국정 운영에서 리더십 공백을 겪었다. 복귀 후 한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즉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업무에 착수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을 다룰 외교·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복귀 후 대미 협상 강화를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대..

정치 2025. 3. 24. 16:07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곧 헌법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헌법재판..

정치 2025. 3. 21. 17:52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판결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12·3 계엄과 실정으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한국을 2년 연속..

정치 2025. 3. 19. 15:03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

정치 2025. 3. 16. 13:43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2025. 3. 14. 12:27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

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

정치 2025. 3. 12. 18:15

수원 우만테크노밸리, 2조 7천억 원 투입 용인 플랫폼시티, 8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 ‘4중 역세권’ 조성 “기회타운이 곧 기후타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규모 예산 투입, 실효성 논란도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들여 수원, 용인, 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원 우만테크노밸리’는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스포츠타운과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

정치 2025. 3. 11. 17: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 코앞이라 법원에는 말도 못 하고 검찰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당연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정치 2025. 3. 10. 12:03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

정치 2025. 3. 10. 11:55

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2025. 3. 7. 16:50

2030세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정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2.5% vs 민주당 39.7% 윤 대통령 탄핵 전망.. "인용될 것" 57.3% 헌법재판소 신뢰도 조사, 찬반 팽팽 2030세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0%가 이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택했다. 20대(41.8%)와 30대(42.2%) 모두 40%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2위는 김..

정치 2025. 3. 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