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공개…“AI 경제강국”부터 “사법개혁”까지 전방위 정책 제시

자료: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치, 사법, 외교,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적 국가운영 구상을 내놓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예산 증액,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K-콘텐츠와 K-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와 벤처생태계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치·사법 영역에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계엄권 통제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사법 개혁, 감사원 중립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제도 도입, 온라인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강화 등 사법제도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상권 육성, 폐업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 확대,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기술탈취 방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등도 명시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와 실용노선을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확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추진,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보건의료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범죄 예방 강화,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구축, 의료공백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재정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공약은 2025년 6월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향후 수입 증가분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총론적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확장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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