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성장과 기회' 중심 공약 발표

자료: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 미래 도약’, ‘GTX 전국 확대’, ‘중산층 자산증식’, ‘평생복지 구현’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경제 전환의 동력으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꼽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한편, AI·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방점을 뒀다. AI 유니콘 기업 육성과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청년인재 20만 명 양성 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 확대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병행하는 ‘현실적 친환경 전략’도 주목된다.

 

청년 정책 역시 눈에 띈다. 주거·교육·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이 크는 나라’ 실현을 내걸고, 3·3·3 청년주택 지원, AI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공공기숙사 건립, 결혼·육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은 ‘세대 간 책임’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도 공약에 포함됐다. 소득세, 상속세 조정과 가상자산 제도화 등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 참여를 유도하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김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노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 지원부터 돌봄, 의료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과 보육교사 1:1 매칭 등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존 재원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행력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체감’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