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재정 확대 주장 속 커지는 국가부채 우려…지속 가능성 해법 절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 GDP의 2.5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사이 120조 원 이상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미만으로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민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과 보수적 재정 기조를 중시하는 여론에서는 강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과거 1990년대 일본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투자 확대가 오히려 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킨 전례로 지목된다.

 

둘째는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커지며, 결과적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국민 혜택 감소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진다. 현재의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대 추세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신뢰도가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 유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통화 가치 하락 등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와 같은 비판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고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와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결국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재정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부채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안정화하며,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건전한 재정’은 단순한 보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국가 운영 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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