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둘러싼 논란, 국민 여론은 ‘부채 부담’에 무게

사진: 스레드 갈무리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31조8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 됫박 빌려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정 없이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다 털어먹는 확장재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곳간이 바닥난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메우는 건 미래세대 어깨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승수효과가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 수준으로 OECD 평균(110%)에 비해 낮고, 국채 대부분이 내국인 보유라는 점에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확장재정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부채 부담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 여론은 부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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