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대규모 양보’ 논란…국익 실현보다 미국 요구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로 편성됐다. 여기에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약속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약 4,500억 달러(약 585조 원)에 달하는 약속으로, 이는 2025년 한국 예산총액(약 673조 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부담한 규모(약 5,500억 달러)가 자국 예산의 절반 수준인 반면, 한국은 1년치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를 내줬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막대한 대외 약속이 향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인하됐지만 여전히 15%의 부담이 남았고, 철강 관세(50%)는 아예 협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만 혜택을 보고 일부는 아무런 개선 없이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호혜적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투자펀드와 에너지 구매 약속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한 통상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재정과 특정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세부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양보로 인한 후폭풍을 남길지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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