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31.8조 추경 단독 처리…최대 55만원 '민생쿠폰' 이달 21일부터 지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4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되며 최종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원안(10조2967억원) 대비 약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은 국비 보조율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항목 신설로 이뤄졌다.

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 의결하고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소득 및 거주지에 따라 추가 지급도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9월에는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외된다.

한편,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가 복원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본회의에는 대부분 불참했다.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어 조건부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집권 여당 단독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강행됐으며,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재정 건전성 및 포퓰리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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