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이냐"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혼합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지방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4,000억 원)에 더해 추가 국비 투입도 검토 중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1분기 경기 역성장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층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 보편 지급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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