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2·3 사태' 책임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체주의적 사찰 및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TF를 가동했으며, 군(합참),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

정치 2025. 11. 17. 16:24

지난 11월 13일 공개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안보, 산업, 심지어 금융 주권까지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깊숙이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이 합의는 한국이 얻어낸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빛'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금융 자율성 제약과 산업 종속 심화라는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양면적 합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동맹 현대화의 '빛'.. 안보 강화와 경제적 예측 가능성 확보이번 합의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

사설·칼럼·인터뷰 2025. 11. 17. 15:09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국회는 또다시 ‘반쪽 국회’로 기록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환호와 기립박수 속에서도 대통령 앞에 놓인 야당의 빈 좌석은 정치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총예산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비전보다 정치적 대립이 현장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검은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정치 2025. 11. 4. 15:52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큰 이견은 없다”며 막바지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정치 2025. 11. 4. 15:51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CPA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벽배..

사회 2025. 11. 4. 15: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기반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퇴임 후 재단과 서점을 운영해온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책을 소개하고 작가와 대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첫 방송에는 ‘대온실 수리 보고서’로 올해 만해문학상을 받은 김금희 작가가 출연한다. 평산책방 소식을 비롯해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예고됐다. 한편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컷오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서 유동철 수영구지역위원장이 탈락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이 이..

정치 2025. 11. 4. 15:33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 올해 겨울,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연탄공장 폐업으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선단체의 기부마저 급감해 난방 취약가구들은 이미 ‘겨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129곳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나 구도심 달동네에 거주한다. 연탄은 그들에게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난방 수단이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버거워졌다. 연탄 가격은 2018년 80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연탄공장이 동두천 한 곳만 남으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커졌다.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 2025. 11. 4. 15:2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정치 2025. 11. 4. 15:24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정치 2025. 10. 22. 11:11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

사회 2025. 10. 22. 11:07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반중 시위와 과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회에서는 “반중멸공” 구호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범죄 예고성 협박 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불만 표출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관광객 안전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무비자 정책은 회복이 더딘 내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만 해도 외국인 소비액의 3분의 1이 중국인 관광객 몫이었다. 교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에 혐오와 선동이 교..

사설·칼럼·인터뷰 2025. 10. 1.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

정치 2025. 10. 1. 08:47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

정치 2025. 10. 1. 08:42

2025/10/1 시 1-7편,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상 21장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랐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재앙을 미루어 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10. 1. 08:34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개 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사건·사고 2025. 9. 17. 09:1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