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인구 415만 명 중 약 57%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에 놓이는 이들이 많아지..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36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나, 정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남북 대화 구도에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정작 이번 ..

정치 2025. 8. 26. 15: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상군 파견을 부정하면서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필요성을 언급해 기존 입장과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견이 없을 것으로 약속할 수 있다”며 미국은 공중 지원 등 제한적인 형태로만 우크라이나 방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지상군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의 주체가 유럽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도 “유럽 각국이 미국과 공조해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불과 이틀..

글로벌 2025. 8. 22. 10:12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사회 2025. 8. 22. 09:54

2025/8/22 시 104-105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최..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8. 22. 09:48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 규모가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8천969억 원, 2020년 11조4천520억 원, 2021년 10조3천597억 원, 2022년 11조1천749억 원, 2023년 11조5천163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 2025. 8. 18. 09:54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정치 2025. 8. 18. 09:48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6. 10:09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월 5일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모든 공적 직책에서 이탈했다.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표결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됐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정치 2025. 8. 6. 09:46

2025/8/6 시편30-33편, 누가복음1-8장 누가복음 6장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음같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죄를 실수였다고 변명하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꾸짖으신 예수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 큰 물이 나서 탁류가 부딪..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8. 6. 09:33

국제피플투피플(PTPI) 춘해보건대챕터, 필리핀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성료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까지… 실천형 글로벌 보건 교류의 모델”PTPI 춘해보건대챕터가 주관한 2025 하계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 전원은 무사 귀국했으며, 이번 교류는 단순한 탐방을 넘어, 실질적인 보건 실무 체험과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이 결합된 실천 중심의 국제교류로 주목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보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이 직접 보건교육을 기획·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단순 방문자가 아닌, 교류의 주체로서 현지 의료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활동 중 하나..

교육·청소년 2025. 8. 4. 09:34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

사회 2025. 8. 2. 08:59

이재명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의 ‘예외’를 사실상 종료시킨다.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보고했으며, GDP 대비 90%에 육박한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을 병행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DSR 규제를 피했으나, 대출잔액이 2019년 1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는..

부동산·경제 2025. 8. 2.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