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 올해 겨울,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연탄공장 폐업으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선단체의 기부마저 급감해 난방 취약가구들은 이미 ‘겨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129곳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나 구도심 달동네에 거주한다. 연탄은 그들에게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난방 수단이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버거워졌다. 연탄 가격은 2018년 80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연탄공장이 동두천 한 곳만 남으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커졌다.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 2025. 11. 4. 15:2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정치 2025. 11. 4. 15:24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정치 2025. 10. 22. 11:11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

사회 2025. 10. 22. 11:07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반중 시위와 과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회에서는 “반중멸공” 구호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범죄 예고성 협박 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불만 표출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관광객 안전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무비자 정책은 회복이 더딘 내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만 해도 외국인 소비액의 3분의 1이 중국인 관광객 몫이었다. 교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에 혐오와 선동이 교..

사설·칼럼·인터뷰 2025. 10. 1.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

정치 2025. 10. 1. 08:47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

정치 2025. 10. 1. 08: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정치 2025. 9. 17. 09: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표결로 막은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을 깨뜨린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나 의원이 배우자가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날 검찰이 ..

정치 2025. 9. 17. 08:58

야구장에 새로 생긴 흡연부스 하나가 온 나라의 논쟁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원주 야구장에 부스를 설치하자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진다”는 불만과 “그래도 담배 피울 공간은 있어야지”라는 반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흡연부스는 흡연자를 가두는 작은 방 같기도 하고, 비흡연자에겐 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기도 하다. 문제는 그 작은 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결국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무단투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여기서 일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최소 1,000엔(약 9천 원)이다. 삿포로에선 가벼운 한 대가 지갑을 가볍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도쿄, 오사카 번화가를 걸어도 담배연기에 코를 막을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역, 백화점, 공항, 심지어..

사설·칼럼·인터뷰 2025. 9. 17. 08:5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신병을 확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공범 접촉 시도 등 증거 인..

정치 2025. 9. 17. 08:34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왔다. 외국어 능력은 취업의 조건이자 국제 무대에 서기 위한 필수 자격처럼 여겨졌고, 반대로 언어의 한계는 소통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귀에 꽂은 작은 이어폰이 그 벽을 허물겠다고 나선다. 에어팟 프로3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그것이다.상상해보자. 해외여행 중에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며 망설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곧바로 이해하고, 내 말도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전달된다. 통역사가 없어도 국제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부모와, 혹은 학교에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언어가 만들어온 사회적 거리감이 단숨에 좁혀지는 장면이다.하지만 흥분만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 언어를 ..

사설·칼럼·인터뷰 2025. 9. 12. 16:4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과 같은 공세와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맞대응 구호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모습이었다”며 “본회의장의 초등학생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을 지켜본 학생들 중 일부는 작은 한숨과 비명을 내지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였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 비판했다..

정치 2025. 9. 10. 14:41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당 윤리감찰단 조사 직후 결정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 끝에 당직에서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비롯됐다. 최 원장은 성추행과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개·돼지"라는 ..

정치 2025. 9. 8. 10:08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탈세·투기 근절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LH는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 매각과 토지 판매로 재정을 확보해 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지원’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LH가 없었다면,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LH는 올해 4721억 원의 영업적자, 2029년 261조 원에 이를 부채, 26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라는 심각한 재정난..

사설·칼럼·인터뷰 2025. 9. 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