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4. 16:09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2025. 3. 14. 12:27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

제주 편의점서 20대 여성 점원 성폭행 경찰, CCTV 분석 후 7일 만에 긴급체포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대낮에 편의점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유사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12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사건·사고 2025. 3. 14. 11:58

조주연 대표 “협력사·입점주·채권자에 사과” 상거래채권 3,400억 원 지급 완료…영세업자 우선 변제 매출 상승세 지속…“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상거래채권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13일까지 3,4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

사회 2025. 3. 14. 11:45

2025/3/14 시 69-72편, 예레미야 11-20장 예레미야 17장 5. -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3. 14. 11:38

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 서울은 7.86% 올라 강남·서초 11% 이상 급등, 도봉·강북은 1%대 상승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31만8천가구…보유세 부담 증가올해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2.90%), 세종(-3.28%)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 3구(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부동산·경제 2025. 3. 13. 11:48

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최대 250만 원 지원3월 14일부터 신청…선임기사 멘토링도 제공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우선 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모집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이 마을버스 기사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 취득 지원 △양성교육 및 연수(견습) △취업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형면허 소지자는 약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 취득 비용을..

사회 2025. 3. 13. 11:25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 적용,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대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와 직장 내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12일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스스로 죽으려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

사건·사고 2025. 3. 13. 11:16

2025/3/13 시 65-68편, 예레미야 1-10장 예레미야 7장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가증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돈 명예 권력 인맥 같은 허망한 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것도 믿음 자체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3. 13. 11:10

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

정치 2025. 3. 12. 18:15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2025/3/12 시59-64편, 이사야56-66장 이사야 66장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의 때가 이르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패역한 자들은 모두 ..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025. 3. 12. 18:14

서울·인천서 확산… 태그리스 결제, 편리성과 효율성 높여 수도권·전국 호환 지연 우려… 시스템 표준화가 관건 카드리스 결제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앞당겨야대중교통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카드 태그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 호환이 지연되면서 태그리스의 신속한 확산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일부 역사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지하철 1~8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 지난해 10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서비..

사회 2025. 3. 11. 19:18

수원 우만테크노밸리, 2조 7천억 원 투입 용인 플랫폼시티, 8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 ‘4중 역세권’ 조성 “기회타운이 곧 기후타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규모 예산 투입, 실효성 논란도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들여 수원, 용인, 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원 우만테크노밸리’는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스포츠타운과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

정치 2025. 3. 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