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 미래 도약’, ‘GTX 전국 확대’, ‘중산층 자산증식’, ‘평생복지 구현’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경제 전환의 동력으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꼽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한편, AI·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정치 2025. 5. 13. 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치, 사법, 외교,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적 국가운영 구상을 내놓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예산 증액,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K-콘텐츠와 K-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와 벤처생태계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치·사법 영역에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계엄권 통제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정치 2025. 5. 13. 08:59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군(郡) 단위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

부동산·경제 2025. 5. 13. 08:38

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당원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즉시 회복하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로 등록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을 전당원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안건은 부결됐다.후보 교체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 절차에서 한덕수 후보가 단독 등록되었고, 지도부는 곧바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추진된 이 시도는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

정치 2025. 5. 11. 03:46

국민의힘이 자당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후보 지위를 전격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롭게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절차를 강행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세계 정당 역사상 전례 없는 대선후보 탄핵"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였으나, 당 지도부는 9일 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10일 새벽 1시,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곧이어 한 전 총리의 입당과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새벽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등록 공고를 게시했고, 등록 기간은 단 한 시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정치 2025. 5. 10. 06:07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항공 재난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항공안전 체계와 사고 조사 방식, 그리고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참사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블랙박스·교신 내역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비밀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가족 법률지원단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조류 충돌 시점과 복행 시점의 선후 관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 고소를 예고했다. 그 사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

사회 2025. 5. 9. 08:53

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2025. 5. 7. 08:37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단일화 논의는 오직 후보 간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6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독 회동을 예고하면서, 이 만남은 자신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당 지도부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두..

정치 2025. 5. 7. 08:30

2025년 5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품질 논란, 경찰 수사 등 연이은 사태 속에 백 대표는 세 번째 공식 사과에 나섰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송 중단 선언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업 신뢰의 위기와 그 배경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3천 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빽다방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외식 브랜드는 오히려 폐점이 출점보다 많은 역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의 신뢰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7. 08:23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 시스템이 해커의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IMEI, IMSI, ICCID, 유심 인증키(K값) 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사고를 인지했으나 나흘이 지난 4월 22일에야 고객 공지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안일한 사후 대응 및 미온적인 태도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T월드 앱의 팝업 공지를 통한 안내에 그쳤고,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해킹에는 "중국 기반의 APT 해커 그룹 레드멘션(Red Menshen..

사회 2025. 4. 28. 09:48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빅텐트 단일화'를 둘러싼 주자들의 진정성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며 본선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 레이스와 단일화 구상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신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가장 먼저 빅텐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홍준표 후보 또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를 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대 한덕수, ..

정치 2025. 4. 28. 09:42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였다.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가 13.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10.2%, 한동훈 후보는 9..

정치 2025. 4. 28. 0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공약 구성을 통해 중도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핵심 철학인 '잘사니즘'은 이념보다 국민 생활의 개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원전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보다 한 걸음 오른쪽으로 이동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상법 개정안 공약에서는 기존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

정치 2025. 4. 28. 09:32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한 구직 의욕 부족이나 개인 역량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직 중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0.4%)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과 "경력 위주의 채용 구조"(20.4%)가 꼽혔다.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단순한 휴식이나 시험 준비 때문만은 아니다.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 및 경력 요구’(13.8%)가 비자발적인 구직 포기의 배경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층이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회 2025. 4. 22. 08:46

2025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출근길로 분주하던 승강장이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관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날 시위는 제62차 탑승 시위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이었다. 시위 참가자 일부는 휠체어를 열차 내부에 쇠사슬로 고정시켰고, 이로 인해 열차는 장시간 출발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출근을 서두르던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급히 안전요원과 보안관을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전장연은 “1년 넘게 기다렸음에도 국회는 장애인 권리 입법에 아무런 진전을..

사회 2025. 4. 21. 09:22

4월 1~20일 무역수지 1억3700만달러 적자올해 누적 무역수지 71억3200만달러 흑자한국 수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올해 1월부터 꺾인 이후, 이달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수출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같은 기간 10.7%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승용차(-6.5%)와 자동차부품(-1.7%) 등은 줄줄이 뒷걸음질쳤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가 현실..

부동산·경제 2025. 4. 2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