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2025. 5. 7. 08:37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단일화 논의는 오직 후보 간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6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독 회동을 예고하면서, 이 만남은 자신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당 지도부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두..

정치 2025. 5. 7. 08:30

2025년 5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품질 논란, 경찰 수사 등 연이은 사태 속에 백 대표는 세 번째 공식 사과에 나섰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송 중단 선언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업 신뢰의 위기와 그 배경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3천 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빽다방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외식 브랜드는 오히려 폐점이 출점보다 많은 역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의 신뢰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7. 08:23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 시스템이 해커의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IMEI, IMSI, ICCID, 유심 인증키(K값) 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사고를 인지했으나 나흘이 지난 4월 22일에야 고객 공지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안일한 사후 대응 및 미온적인 태도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T월드 앱의 팝업 공지를 통한 안내에 그쳤고,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해킹에는 "중국 기반의 APT 해커 그룹 레드멘션(Red Menshen..

사회 2025. 4. 28. 09:48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빅텐트 단일화'를 둘러싼 주자들의 진정성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며 본선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 레이스와 단일화 구상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신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가장 먼저 빅텐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홍준표 후보 또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를 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대 한덕수, ..

정치 2025. 4. 28. 09:42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였다.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가 13.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10.2%, 한동훈 후보는 9..

정치 2025. 4. 28. 0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공약 구성을 통해 중도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핵심 철학인 '잘사니즘'은 이념보다 국민 생활의 개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원전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보다 한 걸음 오른쪽으로 이동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상법 개정안 공약에서는 기존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

정치 2025. 4. 28. 09:32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한 구직 의욕 부족이나 개인 역량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직 중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0.4%)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과 "경력 위주의 채용 구조"(20.4%)가 꼽혔다.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단순한 휴식이나 시험 준비 때문만은 아니다.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 및 경력 요구’(13.8%)가 비자발적인 구직 포기의 배경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층이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회 2025. 4. 22. 08:46

2025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출근길로 분주하던 승강장이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관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날 시위는 제62차 탑승 시위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이었다. 시위 참가자 일부는 휠체어를 열차 내부에 쇠사슬로 고정시켰고, 이로 인해 열차는 장시간 출발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출근을 서두르던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급히 안전요원과 보안관을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전장연은 “1년 넘게 기다렸음에도 국회는 장애인 권리 입법에 아무런 진전을..

사회 2025. 4. 21. 09:22

4월 1~20일 무역수지 1억3700만달러 적자올해 누적 무역수지 71억3200만달러 흑자한국 수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올해 1월부터 꺾인 이후, 이달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수출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같은 기간 10.7%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승용차(-6.5%)와 자동차부품(-1.7%) 등은 줄줄이 뒷걸음질쳤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가 현실..

부동산·경제 2025. 4. 21. 09:17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양상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내홍으로 경선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 체제 개편과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청와대→세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집무지 계획을 공개했고,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취임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공통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아래 세부 전략을 조율하며 정책 중심의 논쟁을 이어가는 ..

정치 2025. 4. 21. 09:08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련님들에게 부탁드린다. 형수님께 욕은 하지 마시라”는 이 발언은 단순한 풍자가 아닌,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치의 본질을 되묻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한 30번의 탄핵 소추와 특검 남발, 감액예산안 강행처리, 국무위원 전원 탄핵 위협 등은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폭주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전과 4범 이력을 비롯해 음주운전, 검사 사칭, 불륜 의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청소년과 다음 세대의 표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

정치 2025. 4. 17. 08:50

오픈AI, 이미지 기반 추론 가능한 신형 AI모델 'o3' 공개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는 4월 16일(현지시간), 복잡한 문제를 다단계로 추론하고 이미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신형 AI 모델 'o3'를 발표했다. ‘생각하는 AI’로 불릴 만큼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갖춘 이번 모델은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시각 정보까지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o3’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픈AI의 첫 추론형 모델 ‘o1’의 후속작으로, 수학, 코딩, 과학 등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시각적 정보 이해 영역까지 능력을 확장했다. 오픈AI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정보를 추론 과정에 직..

과학·기술 2025. 4. 17. 08:40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상징물과 허위정보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여야 간의 감정 대립은 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가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이유에 대해 “‘드럼통’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를 부르는 말”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포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연루된 사건에서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언급하며, ‘드럼통’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밈을 넘어 공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에 맞서 “굴복하지 않..

정치 2025. 4. 17. 08:36

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9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79건에서 해마다 감소하던 추세를 꺾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특히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 중 42.6%는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수도관의 약 17.9%인 7만5천km가 매설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 6천700km 이상은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

사설·칼럼·인터뷰 2025. 4. 16. 08:40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음악 스트리밍·쇼핑 멤버십 등 각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자동결제 유도와 해지 방해 같은 이른바 ‘다크패턴’이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9%가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써 2030세대의 구독 지출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OTT가 90.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사회 2025. 4. 16.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