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 지하안전 관리체계 근본 개선 시급

2025년 4월 13일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부근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9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79건에서 해마다 감소하던 추세를 꺾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특히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 중 42.6%는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수도관의 약 17.9%인 7만5천km가 매설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 6천700km 이상은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에서도 지난 15일 부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폭 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통행이 중단되며 시민 불편이 뒤따랐다. 인천시는 지하통로 공사 중 동절기 동결-융해 작용이 침하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인근에서만 2023년 이후 14차례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연이어 대형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부산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시는 AI 기반 지하레이더 차량 도입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이미 두 달 전 발표된 대책과 실질적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노후 상하수도관, 부실한 지하시설물 시공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 등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장기적인 지하안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처럼 사전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는 예방 시스템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도 현장 적용의 철저함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하 인프라 관리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경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기술 투입을 아끼지 않는 ‘지하안전 개혁’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