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만들어낸 전환점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에서 43%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는 모수개혁(재정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계로, 앞으로의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가 남아 있어 향후 구조개혁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43% 합의는 단순히 연금의 지급 비율을 결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중대한 결정이며, 향후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단계 구조 개혁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과정이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이후의 개혁도 국민의 삶과 재정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