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사회와 탄핵 논란,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체로 일치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9번째 탄핵 시도에 이어 30번째를 논의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우상호 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검찰총장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기본사회라는 장밋빛 미래를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정략적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은 누가 누가 더 착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탄핵을 무기로 한 정치적 공세보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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