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

사회 2025. 3. 16. 15:50

2025년 3월 10일, ZipHealth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과 성 로봇을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개인적인 삶에서 AI의 역할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1,000명의 참여자들은 AI가 성 건강 문제를 진단하거나, 인간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 문제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AI 도구를 신뢰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3명이 의사보다 AI 도구를 신뢰하여 발기 부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4명 중 1명은 파트너가 자신을 모델로 한 성 로봇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괜..

과학·기술 2025. 3. 16. 14:05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

정치 2025. 3. 16. 13:43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약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 사업은 상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위기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주택의 민간임대 141세대가 낸 보증금 약 238억 원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급..

부동산·경제 2025. 3. 16. 13:26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4. 16:09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2025. 3. 14. 12:27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

조주연 대표 “협력사·입점주·채권자에 사과” 상거래채권 3,400억 원 지급 완료…영세업자 우선 변제 매출 상승세 지속…“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상거래채권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13일까지 3,4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

사회 2025. 3. 14. 11:45

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 서울은 7.86% 올라 강남·서초 11% 이상 급등, 도봉·강북은 1%대 상승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31만8천가구…보유세 부담 증가올해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2.90%), 세종(-3.28%)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 3구(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부동산·경제 2025. 3. 13. 11:48

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최대 250만 원 지원3월 14일부터 신청…선임기사 멘토링도 제공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우선 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모집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이 마을버스 기사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 취득 지원 △양성교육 및 연수(견습) △취업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형면허 소지자는 약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 취득 비용을..

사회 2025. 3. 13. 11:25

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

정치 2025. 3. 12. 18:15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서울·인천서 확산… 태그리스 결제, 편리성과 효율성 높여 수도권·전국 호환 지연 우려… 시스템 표준화가 관건 카드리스 결제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앞당겨야대중교통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카드 태그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 호환이 지연되면서 태그리스의 신속한 확산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일부 역사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지하철 1~8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 지난해 10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서비..

사회 2025. 3. 11. 19:18

수원 우만테크노밸리, 2조 7천억 원 투입 용인 플랫폼시티, 8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 ‘4중 역세권’ 조성 “기회타운이 곧 기후타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규모 예산 투입, 실효성 논란도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들여 수원, 용인, 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원 우만테크노밸리’는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스포츠타운과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

정치 2025. 3. 11. 17:53

공익자금 사적 유용·우회 증여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총 250억 원 추징국세청, 3년간 지속 관리 및 엄정 대응 예고 국세청이 기부금을 부정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자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4년 공익법인 사후검증’ 결과, 일부 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선량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부 문..

사회 2025. 3. 10.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