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

정치 2025. 3. 12. 18:15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서울·인천서 확산… 태그리스 결제, 편리성과 효율성 높여 수도권·전국 호환 지연 우려… 시스템 표준화가 관건 카드리스 결제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앞당겨야대중교통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카드 태그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 호환이 지연되면서 태그리스의 신속한 확산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일부 역사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지하철 1~8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 지난해 10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서비..

사회 2025. 3. 11. 19:18

수원 우만테크노밸리, 2조 7천억 원 투입 용인 플랫폼시티, 8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 ‘4중 역세권’ 조성 “기회타운이 곧 기후타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규모 예산 투입, 실효성 논란도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들여 수원, 용인, 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원 우만테크노밸리’는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스포츠타운과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

정치 2025. 3. 11. 17:53

공익자금 사적 유용·우회 증여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총 250억 원 추징국세청, 3년간 지속 관리 및 엄정 대응 예고 국세청이 기부금을 부정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자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4년 공익법인 사후검증’ 결과, 일부 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선량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부 문..

사회 2025. 3. 10. 21:05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 명 감소… IMF 외환위기 수준 하회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 수익성 악화 외식업계 체감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까지 하락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560만 명보다도 낮은 수치다.자영업자 수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550만 명대로 하락한 후 2023년 1월 549만 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다가,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급감하며 올해 55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등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사회 2025. 3. 10. 12:1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 코앞이라 법원에는 말도 못 하고 검찰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당연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정치 2025. 3. 10. 12:03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

정치 2025. 3. 10. 11:55

#체코사람 성구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72시간 환승쇼를 마치고 드디어 도착한 체코 프라하. 공항에 내려 친구가 있는 프라하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다. 무려 유심도 없이! 여기선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거 같았거든. 위험할 수가 없잖아. 친구는 프라하 1달 살기를 하고 있었다. 퇴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다합에서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냈다. 이후 각자의 여정을 떠났고, 다시 체코에서 만난 것. 정확히는, 내가 체코로 찾아갔다. 인정하긴 싫지만,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아무 생각, 계획,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현재는 친구에서 여자친구가 되었다) 체코에서의 나는 한마디로, 애완 인간이었다. 하루 일정 중, 내가 계획한 건 없다.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5. 3. 7. 17:25

이재웅, "혁신 논의 전 과거 반성해야" 타다금지법, 혁신 기업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과거 정책 비판받아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 논란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에 대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혁신적 기업을 탄압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 잘못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

사회 2025. 3. 7. 16:58

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2025. 3. 7. 16:50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선 안 돼” 박수영 의원,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단식 농성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의혹.. 신원조사 폐지 문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포함한 기관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회 2025. 3. 6. 16:46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회 2025. 3. 6. 16:35

2030세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정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2.5% vs 민주당 39.7% 윤 대통령 탄핵 전망.. "인용될 것" 57.3% 헌법재판소 신뢰도 조사, 찬반 팽팽 2030세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0%가 이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택했다. 20대(41.8%)와 30대(42.2%) 모두 40%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2위는 김..

정치 2025. 3. 6. 16:31

계엄 반대 후회 없다.. “유혈 사태 막기 위한 선택” “정치 양극화 심각.. 시대교체 필요” 이재명 정조준.. “위험한 사람” 개헌 필요성 강조.. “희생의 약속 있어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포럼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를 회고하며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나는 엿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를 직감했지만 계엄 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극우 보수층과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섰을 것이고, 군과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70~80년간 이뤄온 성취가 끝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

정치 2025. 3. 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