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핵심 의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치 실종과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논의에..

정치 2025. 2. 21. 14:18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4일 예정된 만찬 회동에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변인들만으로 당을 운영해 왔다"며 "다른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정면 겨냥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평소엔 약자의 편을 들더니, 이번에는 절대 강자인 이 대표를 두둔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일일이 평가하며 비판하는 ..

정치 2025. 2. 21. 1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SNS 메신저, 부업 유도 문자, 특정 사이트나 앱 가입 유도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 A씨는 SNS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접근한 사기범에게 금 선물 거래에 투자하라는 유인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뒤, 사기범은 다른 계정을 사용해 가상 암호화폐 계좌로 1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업을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피..

사회 2025. 2. 19. 15:55

교육 당국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9명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시험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교사의 평균 수입은 8,4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문항 제작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거나, 자신이 세운 업체를 통해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6년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시 ..

교육·청소년 2025. 2. 19. 15: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 이번엔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정치적 변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때는 '기본소득'과 '공정성장'을 외치며 개혁의 아이콘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선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방향을 틀고 있다. 과연 이게 철학적 전환인가, 아니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인가?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순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뒤집으려 한다는 점이다. 총선에선 "진보 개혁"을 외쳐 표를 긁어모으더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중도보수"라고 말장난을 친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 노선을 부정하는 꼴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게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인가? 게다가 이재명의 "중도보..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9. 15:17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 "좌든, 우든 제 소신은 바뀐 적이 없다" "비판받아야 한다면 비판받겠다"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며 "헌재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충성을..

정치 2025. 2. 19. 14:59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성폭력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2025. 2. 17. 03:04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배관 유지·보수 공간인 PT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원청기업인 삼정건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유족들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7. 02:52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사회 2025. 2. 17. 02:49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에서 각각 45%, 41%를 기록하며 주요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꼽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조사 결과, 여권 정치인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7%),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등이 30%대 비호감도를 보였다...

정치 2025. 2. 16. 13:48

한국사 전한길 "민주당, 내란과 탄핵 조작해 대통령 끌어내리려 한다"한국사 황현필 "보수단체는 극우가 아니라 친일매국세력"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경찰은 양측 집회장 사이에 기동대 버스 6대를 배치하고 약 4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시위대 간 충돌을 방지했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은 약 2만 명, 반대 측은 약 3만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금남로3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북침 아웃',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한 시민이 "5·18 심장부인 광주에서 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느냐"고 항의하자, ..

사회 2025. 2. 15. 19:44

권성동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막대한 빚을 감수하며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라벨갈이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에 24조 원, 경제 성장에 11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힘은 이를 "이름만 바꾼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

정치 2025. 2. 14. 11:14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건희 금메달피겨스케이팅 김채연 금메달한국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목표했던 종합 2위를 확정했다. 대회 폐회를 하루 앞둔 13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건희와 피겨스케이팅 김채연이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한국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를 기록했다. 3위 일본(금 9, 은 10, 동 14)과의 금메달 차이가 5개로 벌어져 순위 변동 가능성은 사라졌다.한국의 13번째 금메달은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나왔다. 시흥매화고 김건희는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78점)으로 우승했다. 같은 종목에서 양평고 이지오는 예선 69.75점을 받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슬로프스타일 금메달을 따냈던 이채운(경희대 입학 예정)은 하프파이프에서도 2관왕을 노..

문화·예술·스포츠 2025. 2. 14. 00:21

오는 14일 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0.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0.1%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4%로, 3억∼5억 원은 1.10%에서 1.00%..

부동산·경제 2025. 2. 13. 16:48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는 여전했다. 얼어붙은 수도관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흘려보냈고, 계량기를 보온재로 감싸며 버텼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치는 혼돈 속에 갇혀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국정은 마비되었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정쟁에 몰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다. 고용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구직자 10명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3개도 채 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2. 17:47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이 서울과 전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두 지역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경험을 큰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간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도도 내세우며, 서울이 유치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서울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85.2..

문화·예술·스포츠 2025. 2. 12.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