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서 특별 강연.. 전국 대학으로 확대 추진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올해 2월부터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대전과기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청년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법률 상담과 보증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

부동산·경제 2025. 2. 12. 15:06

중소벤처기업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수) 서울 63빌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계(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국제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부동산·경제 2025. 2. 12. 14:59

우리금융그룹은 새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룹사 사회공헌 담당 임직원들이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역 쪽방촌에는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한파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1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우리금융그룹 소속 15개 그룹사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쪽방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도시락 등 식료품을 직접 전달하고, 푸드마켓에서 물품 기부 및 창고 정리도 도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막바지 추위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시설안전 점검과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

비영리·나눔·봉사 2025. 2. 12. 14:53

대전 초등학생 피습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 대표가 12일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한다. 여야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하늘양의 아버지는 “여야 대표들이 꼭 하늘이를 보러 와주길 바란다”며 “제 얘기를 직접 듣고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받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나라의 별이 된 김하늘 양에게 깊은 ..

정치 2025. 2. 12. 14:43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친야(親野) 정치인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논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송철호도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

정치 2025. 2. 11. 18: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추가 관세 부과까지 예고돼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기존 무관세 혜택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관세 적용 확대를 공식화했다.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

부동산·경제 2025. 2. 11. 18:04

“교감이 수업 못 하게 해 짜증났다”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 외부 침입 흔적 없어 경찰, 정신병력 조사.. “계획된 범행”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치료 전 경찰 조사에서 “아무 아이나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한 뒤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그는 “복직 후 3일째부터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사회 2025. 2. 11. 17:59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가 1년 새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화여대 인근 지역은 월세와 관리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으로 작년 1월(57만4000원) 대비 6.1% 올랐다. 평균 관리비도 7만8000원으로 1년 새 8.1% 상승했다. 대학가별 월세 상승폭을 보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이 47만원에서 62만5000원으로 33%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9.8% 상승), 연세대(7.2%), 한국외대(6.9%), 고려대(6%)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절대적인 월세 수준으로 보면 이화여대 ..

부동산·경제 2025. 2. 11. 17:52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남녀 갈등 조장과 정략적 활용이 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해당 법안을 여성 보호의 필수 조치로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를 이루는 균형 감각이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강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법이 성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0. 19:21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에 모여 강하게 항의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에 집결했다. 일부는 인권위 14층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정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해산을 시도했으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지지자는 "탄핵 찬성 세력이 회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한 차례 해산한 지지자들은 오후 2시 다시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무죄..

사회 2025. 2. 10. 19:01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신상공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갔으나 끝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결정한 조치였다. 이에 김녹완은 서울행정법원에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즉시 항고했으나 법적으로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예정대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이후 김녹완은 항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녹완이 주도한 ‘자경단’은 2020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및 협박을 일삼은 사이버 범죄 조직이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

사회 2025. 2. 10. 18:55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강남권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2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5167명에서 3개월 만에 47.5% 감소한 수치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30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2566명에서 1월 1302명으로 줄었고, 40대 역시 같은 기간 1187명에서 600명으로 반토막 났다.이 같은 감소세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부동산·경제 2025. 2. 9. 22: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

정치 2025. 2. 9. 22:11

영하 15도 한파에도 전국서 ‘탄핵 무효’ 외친 10만 명한국사 전한길 “나라 무너진다” 경고탄핵 찬성 측 서울서 1만여명 모여광주 집회 불허 논란.. “이게 민주주의냐”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보수 진영의 결집이 두드러지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3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도 5만 2000명이 운집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지난 1일 1만 300..

사회 2025. 2. 8. 23:53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차한 모습 보여.. 결국 기존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는 것"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하락 속에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오죽이나 급한가 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팬카페에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달라"고 썼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

정치 2025. 2. 8. 16:11

지지율 하락, 당내 위기 악재 겹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촛불혁명 이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국민이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싸워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민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

정치 2025. 2. 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