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 명 감소… IMF 외환위기 수준 하회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 수익성 악화 외식업계 체감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까지 하락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560만 명보다도 낮은 수치다.자영업자 수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550만 명대로 하락한 후 2023년 1월 549만 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다가,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급감하며 올해 55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등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사회 2025. 3. 10. 12:1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 코앞이라 법원에는 말도 못 하고 검찰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당연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정치 2025. 3. 10. 12:03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

정치 2025. 3. 10. 11:55

#체코사람 성구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72시간 환승쇼를 마치고 드디어 도착한 체코 프라하. 공항에 내려 친구가 있는 프라하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다. 무려 유심도 없이! 여기선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거 같았거든. 위험할 수가 없잖아. 친구는 프라하 1달 살기를 하고 있었다. 퇴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다합에서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냈다. 이후 각자의 여정을 떠났고, 다시 체코에서 만난 것. 정확히는, 내가 체코로 찾아갔다. 인정하긴 싫지만,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아무 생각, 계획,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현재는 친구에서 여자친구가 되었다) 체코에서의 나는 한마디로, 애완 인간이었다. 하루 일정 중, 내가 계획한 건 없다.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5. 3. 7. 17:25

이재웅, "혁신 논의 전 과거 반성해야" 타다금지법, 혁신 기업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과거 정책 비판받아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 논란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에 대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혁신적 기업을 탄압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 잘못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

사회 2025. 3. 7. 16:58

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2025. 3. 7. 16:50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선 안 돼” 박수영 의원,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단식 농성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의혹.. 신원조사 폐지 문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포함한 기관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회 2025. 3. 6. 16:46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회 2025. 3. 6. 16:35

2030세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정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2.5% vs 민주당 39.7% 윤 대통령 탄핵 전망.. "인용될 것" 57.3% 헌법재판소 신뢰도 조사, 찬반 팽팽 2030세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0%가 이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택했다. 20대(41.8%)와 30대(42.2%) 모두 40%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2위는 김..

정치 2025. 3. 6. 16:31

계엄 반대 후회 없다.. “유혈 사태 막기 위한 선택” “정치 양극화 심각.. 시대교체 필요” 이재명 정조준.. “위험한 사람” 개헌 필요성 강조.. “희생의 약속 있어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포럼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를 회고하며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나는 엿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를 직감했지만 계엄 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극우 보수층과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섰을 것이고, 군과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70~80년간 이뤄온 성취가 끝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

정치 2025. 3. 6. 16:26

부천고, 과학고로 전환.. 2027년 3월 개교 2년간 추진 끝에 교육부 승인 획득 로봇·AI 특화 교육과정 도입.. 창의·융합형 교육 확대경기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며, 오는 2027년 3월 ‘부천과학고’가 개교한다. 부천시는 2년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 과학고 설립은 부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 부천시는 2006년과 2015년 두 차례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2023년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형태로 전략을 수정하고, 부천시의회·부천교육지원청·부천고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부천고는 이미 2016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

교육·청소년 2025. 3. 6. 16:14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책 제안이재명 ‘전국민 지원’ 비판… “정책 모순” 지적이재명 재판 6월 26일 최종 판결 촉구 결의안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제안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의 원칙은 시장에 자유를 주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

정치 2025. 3. 4. 13:53

국내 증시 경쟁 체제로 전환 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경쟁 효과 기대 거래 수수료 절감 및 투자 전략 다양화 철저한 시장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 자본시장 혁신, 투자자 편익 확대 기대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의 주식 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장식을 개최한 뒤, 오전 10시부터 정식 거래를 개시했다.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주요 금융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수 넥..

부동산·경제 2025. 3. 4. 13:37

한국은행 연구 결과,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원 체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를 경우, 30대 이하 가구의 자가 주택 소유 확률이 7.4%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영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실물자산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주택을 인플레이션 헤징(inflation hedging) 수단으로..

부동산·경제 2025. 3. 4. 13:09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은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표결 당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당이 찬반과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우왕좌왕할 때, 당론인 탄핵 반대에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표결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을 펼쳤다”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

정치 2025. 3. 4. 13:03

경찰추산 탄핵반대12만명 찬성1만8천명 탄핵 반대 집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7명 동참헌재 앞 탄핵 촉구 집회 야5당 대표 동참3·1절인 1일, 서울 도심이 탄핵 찬반 집회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열렸고, 반대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됐다. 경찰 추산 인원만 비교해도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3·1절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5만5000명이 모였다.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여의..

사회 2025. 3. 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