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막을 수 없어.. 세금 더 걷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정부개입 통한 부동산 문제해결 접근법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금융,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세금 부과를 통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자유시장 원칙보다는 국가 주도의 경제 조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억누른다고 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벌어 비싼 집을 사는 것을 죄악시할 필요 없다. 다만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시장에서 조정하면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보다는 정부의 세제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관련해서  "돈을 벌어서 비싼 집을 사겠다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도,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가 직접 가격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공급원가는 1,000만 원 초반대인데, 분양가는 3,000만 원대가 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며 "차익 재원을 일부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부담 없는 초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형성보다는 정부 개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보다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코스피 3,000까지 간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디스카운트’를 지적했다. 주가 조작,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배당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정책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국가가 기반시설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갑자기 주 52시간제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며 "노동시간 문제는 타협이 가능하니 우선 시급한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금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등 시장 원칙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서의 세금 조정, 기업 배당 개입, 산업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더 두드러졌다. 자유시장 원칙을 일부 수용하는 듯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조정을 중요하게 보는 정책 기조가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개입을 통한 부동산 문제해결이라는 접근법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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