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정권 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연장 응답은 0.8%포인트 증가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2.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격차는 3.7%포인트로 좁혀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57.1% vs 40.4%)과 대구·경북(54.3% vs 38.8%)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한 반면, 호남(30.5% vs 66...

정치 2025. 2. 24. 13: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계엄 조치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단순한 ‘이념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번 보수 결집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합리성’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국민의 선택, ‘이념’이 아닌 ‘합리성’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조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이 아닌, 국민이 ‘안정성과 합리성’을 선택한 결과였다. 즉, 국민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응했던 ..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24. 10:08

진성준 정책위의장 "청년, 미래 부정적일 때..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마약쟁이"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월 24일 “연금 개혁 문제는 오래 끌어온 만큼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2월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연금 소득대체율을 44~45%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1%..

정치 2025. 2. 24. 09:46

서울 주요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17일), 경북대(18일), 고려대(21일)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탄핵 촉구’가 아닌 ‘탄핵 무효’로 향하고 있다.17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50여 명이 모여 "불법 탄핵 각하하라" "탄핵무효, 완전부결"을 외쳤다. 두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예정자 조모(25)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무관심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뭐라도 돕고 싶어 나왔..

사회 2025. 2. 22. 09:48

더불어민주당, 내부갈등 수습 통합 움직임 국민의힘, 쇄신과 중도층 확보 전략 모색여야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을 꾀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 쇄신과 중도층 확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당내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한 ‘비명횡사’ 사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의원이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해줘서 고맙다"며 "당내 내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

정치 2025. 2. 21. 14:5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신약 개발 과정이 단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환자들은 더욱 빠르게 혁신 치료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일본 등 해외 원정치료 없이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 연구 대상자의 제한을 없애 연구 기회를 넓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첨단재생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질환자만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치료 비용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동력도..

과학·기술 2025. 2. 21. 14:27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핵심 의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치 실종과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논의에..

정치 2025. 2. 21. 14:18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4일 예정된 만찬 회동에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변인들만으로 당을 운영해 왔다"며 "다른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정면 겨냥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평소엔 약자의 편을 들더니, 이번에는 절대 강자인 이 대표를 두둔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일일이 평가하며 비판하는 ..

정치 2025. 2. 21. 1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SNS 메신저, 부업 유도 문자, 특정 사이트나 앱 가입 유도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 A씨는 SNS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접근한 사기범에게 금 선물 거래에 투자하라는 유인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뒤, 사기범은 다른 계정을 사용해 가상 암호화폐 계좌로 1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업을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피..

사회 2025. 2. 19. 15:55

교육 당국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9명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시험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교사의 평균 수입은 8,4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문항 제작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거나, 자신이 세운 업체를 통해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6년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시 ..

교육·청소년 2025. 2. 19. 15: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 이번엔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정치적 변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때는 '기본소득'과 '공정성장'을 외치며 개혁의 아이콘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선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방향을 틀고 있다. 과연 이게 철학적 전환인가, 아니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인가?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순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뒤집으려 한다는 점이다. 총선에선 "진보 개혁"을 외쳐 표를 긁어모으더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중도보수"라고 말장난을 친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 노선을 부정하는 꼴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게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인가? 게다가 이재명의 "중도보..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9. 15:17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 "좌든, 우든 제 소신은 바뀐 적이 없다" "비판받아야 한다면 비판받겠다"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며 "헌재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충성을..

정치 2025. 2. 19. 14:59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성폭력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2025. 2. 17. 03:04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배관 유지·보수 공간인 PT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원청기업인 삼정건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유족들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7. 02:52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사회 2025. 2. 17. 02:49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에서 각각 45%, 41%를 기록하며 주요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꼽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조사 결과, 여권 정치인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7%),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등이 30%대 비호감도를 보였다...

정치 2025. 2. 1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