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모집하며,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가구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

부동산·경제 2025. 4. 4. 10:5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치안과 안전 대책을 총력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찬반 집회로 인한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도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부는 선고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은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정치 2025. 4. 2. 13:48

경기도,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지원에 5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도내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마련으로 경영위기 해소 기대 중소기업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도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보증료율 0.9% 보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

부동산·경제 2025. 4. 2. 13:42

해양수산부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총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 내 무분별한 조업을 방지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증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우리 수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어선의 어구도 철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사회 2025. 4. 2. 13:38

통합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 오류 예방 및 지원 강화 현장 교육 및 AI 상담 도입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세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가지 신고 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이 아닌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류방지 기능도 확대됐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기부금 수입, 자산·부채 기재 오류 등 71가지 주요 오류를 사전에 ..

사회 2025. 4. 2. 13:33

경북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다. 기업인의 자발적인 봉사와 팬클럽의 성금 모금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연대의 힘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8일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피해 지원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급식소에서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에게도 하루 300인분 이상의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백 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정성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눔의 움직임은 연..

비영리·나눔·봉사 2025. 3. 31. 16:5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았다.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총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7.3%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민주당(52.1%)이 국민의힘(26.2%)을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 지도부는 강공 전략에 더욱 힘..

정치 2025. 3. 31. 16:49

2026 북중미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본선행이 확정된다. 하지만 경기력과 경기 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홈 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표팀과 K리그를 포함한 국내 축구 전반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표팀은 최근 열린 오만전과 요르단전에서 모두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에 패배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라크전에서 승점을 추가하면 조 2위를 확보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경기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문화·예술·스포츠 2025. 3. 27. 10: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수입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우리는 2.5% 관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25%로 올리고 있다”며 “이것은 100% 영구적인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102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9조 원이 미국 수출이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부동산·경제 2025. 3. 27. 10: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주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 4건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1심 마무리까지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정치 2025. 3. 27. 10:36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김 시장은 지난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한 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서 끄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직원 채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한 남성 공무원이 산불 진화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재난 대..

사회 2025. 3. 27. 09:03

우리 사회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세부터 24세 청소년 중 5,484명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대인관계 단절과 외출 거부 등의 특성을 보이며, 이 중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해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은 친구 관계(65.5%), 학업(48.1%), 진로 문제(36.8%), 가족 문제(34.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40%가 이전에도 고립을 경험했던 ‘재고립’ 상태였으며, ‘힘들고 지쳐서’(30.7%)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 2025. 3. 25. 16:02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5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주요 산업에서 40~5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50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영업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대 이상 중 48.8%가 최저임금 수준(2022년 기준 월 199만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75.8%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5. 11: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88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적 재해와 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산불, 고속도로 사고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 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통해 경제 리스크를 관리..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4. 16:21

2025년 3월 24일, 연세대 의대는 복학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 단체들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의대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마쳤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 의대들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제적 사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건양대 등 일부 대학들은 복귀 마감일이 24일로 설정되어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제적이 현실화되면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변인은 “단기 투쟁은 파업, 태업, 시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 2025. 3. 24. 16:11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그동안 국정 운영에서 리더십 공백을 겪었다. 복귀 후 한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즉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업무에 착수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을 다룰 외교·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복귀 후 대미 협상 강화를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대..

정치 2025. 3. 2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