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대진연 회원 12명이 10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대사관 차량 출입구를 점거하며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대진연은 표면적으로는 학생 운동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주요 임원 상당수가 실제 대학생이 아니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활동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전직 대표 김한성은 종북 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백두칭송위원회 소속이었으며, 현재도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활동 내역을 보면, 이들은 민생 문제와는 거리가..

정치 2025. 1. 10. 13:4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전체 1위로 급부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장관은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장래 대통령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8%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2%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김 장관 뒤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이었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정치 2025. 1. 10. 13:08

항소심 감형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주목받았던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초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치 2025. 1. 9. 06:44

국민의힘,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맞불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과 여야정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

정치 2025. 1. 8. 19:40

법원 징역 2년 선고..국회의원 살포할 돈봉투 6000만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외곽 후원조직인 '..

정치 2025. 1. 8. 19:29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1월 25일(토)부터 30일(목) 설날 연휴까지 최장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한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정치 2025. 1. 8. 11:39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야권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2025. 1. 8. 1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입장"이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 유출,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수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건은 지난 2021년 폭로 이후 장기화..

정치 2025. 1. 7. 11:25

2차 영장 집행 대비 긴장 고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부상자 발생과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관저 내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호 임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

정치 2025. 1. 4. 14:30

신년사 통해 입장 밝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며 내린 결정은 경제적 안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제는 여야가..

정치 2025. 1. 2. 15:11

국민의힘, 윤 대통령 메시지에 우려 표하며 자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자신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편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튜브로 여러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

정치 2025. 1. 2. 14:54

이재명, 사고 1시간 뒤 '尹 풍자글' 올리고 삭제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들과 구조 인력들의 안전도 언급하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

정치 2024. 12. 30. 08:27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민주당의 몰염치한 탄핵정국국가경제 위기 심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국가 경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최 권한대행은 탄핵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

정치 2024. 12. 27. 19:48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세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0.3%·민주당 44.1%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위기감 고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12.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2%로 11.9%p 감소했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9.4%, 20.9%..

정치 2024. 12. 26. 09:0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전달하고, 두 건의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31일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설정한 시한"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탄핵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

정치 2024. 12. 22. 04:48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 시술 제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직무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국가 자격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보고서는 “문신 시술은 의학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적 성격의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건 위생 및 안전성..

정치 2024. 12. 21.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