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입장"이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 유출,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수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건은 지난 2021년 폭로 이후 장기화..

정치 2025. 1. 7. 11:25

2차 영장 집행 대비 긴장 고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부상자 발생과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관저 내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호 임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

정치 2025. 1. 4. 14:30

신년사 통해 입장 밝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며 내린 결정은 경제적 안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제는 여야가..

정치 2025. 1. 2. 15:11

국민의힘, 윤 대통령 메시지에 우려 표하며 자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자신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편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튜브로 여러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

정치 2025. 1. 2. 14:54

이재명, 사고 1시간 뒤 '尹 풍자글' 올리고 삭제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들과 구조 인력들의 안전도 언급하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

정치 2024. 12. 30. 08:27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민주당의 몰염치한 탄핵정국국가경제 위기 심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국가 경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최 권한대행은 탄핵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

정치 2024. 12. 27. 19:48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세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0.3%·민주당 44.1%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위기감 고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12.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2%로 11.9%p 감소했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9.4%, 20.9%..

정치 2024. 12. 26. 09:0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전달하고, 두 건의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31일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설정한 시한"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탄핵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

정치 2024. 12. 22. 04:48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 시술 제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직무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국가 자격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보고서는 “문신 시술은 의학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적 성격의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건 위생 및 안전성..

정치 2024. 12. 21. 06:12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당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로 지..

정치 2024. 12. 20. 02:18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리더십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FT는 1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혼란에 빠진 한국 정국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FT는 이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윤리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

정치 2024. 12. 19. 08:43

‘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법정구속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돼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충격과 고통" 질타운동권 출신 민주화 투사로 정치적 중량감을 자랑하던 3선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무너졌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구속했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충격적..

정치 2024. 12. 19. 08:24

중앙대 법대 선후배의 만남, 공개 신경전 속 비공개 대화는 화기애애..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운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고시 공부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2년 선후배 사이로, 공개 발언에서는 날카로운 의견 차이를 드러냈으나 비공개 대화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회동하며 먼저 발언권을 잡았다. 그는 “최근 이 대표께서 국방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점은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를 열었다. 그러나 이어서 탄핵 정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덧붙였다. 권 대행은 “민주..

정치 2024. 12. 18. 19:34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 속 떠나며 “제가 여러분을 지킬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146일간의 짧은 임기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그는 끝내 지도부 붕괴의 책임을 안고 물러났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말 속에는 그가 감내했을 고통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밖으로 나서던 중 지지자들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려 “저를 지키려 하지 마..

정치 2024. 12. 16. 13:4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전략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가결은 승리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탄핵추진결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당 내부와 지지자들에게도 "자중하되, 엄정한 책임 추궁과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

정치 2024. 12. 15. 02:32

정국 대혼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에서 정지된 사례다.대통령 권한 정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헌법 제66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군 통수, 조약 체결 등 헌법적 권한을 모두 정지당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관되었으나, 외교·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역대 권한대행들이 권한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정치 2024. 12. 1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