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술취해 쓰러진 여성 성추행..

항소심 감형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후보 공보물에 나온 미래당 오태양 대표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주목받았던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초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근거로 모텔 내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DNA 감정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텔 내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동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오 전 대표는 평소 평화주의와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사회운동가로 알려졌다. 그는 2001년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에 참여했다. 2020년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를 돕기 위해 행동했다는 오 전 대표의 주장은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