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추경 필수 주장.. 여야갈등 심화

국민의힘,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맞불

민주당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과 여야정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AI 및 반도체 미래 산업,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관련 영역, 청년 일자리부터 두텁게 늘려가는 일자리 관련,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채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이 넓고 깊다"며 "이중에서 우선 순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부분의 추경이 필요하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 시킬 조속한 처리"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등의 민생 경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9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순위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정 협력으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대립의 장이 될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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