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인근 호텔에 몰려 화장실 이용을 강요하고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해당 호텔은 당일 결혼식이 예정된 고객과 로비에서 대기하던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낮은 별점을 쏟아냈다. "호텔이 공공재가 아닌데도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홍위병은 혁명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

정치 2024. 12. 14. 05:08

의원직은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승계..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다.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주요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특히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

정치 2024. 12. 13. 14:44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정치 2024. 12. 13. 01:08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화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다. 이 화환들은 전날 저녁까지는 없었으나 밤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화환에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 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지 화환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를 바꾸..

정치 2024. 12. 11. 18:14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여파로 퇴진할 경우, 차기 정부로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외교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다. 매체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일 협력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 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은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2기)가 동맹 유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한국 좌파가 이 구조에서 ..

정치 2024. 12. 11. 18:14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감액..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궁..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수정안은 예산 감액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여야 협상 결렬, 상호 책임 공방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예산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정치 2024. 12. 11. 18:14

여당, 정국 혼란 속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발표..야당, 탄핵 재추진 강행 방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여권은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이틀 회동을 갖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협조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 위기와 국가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

정치 2024. 12. 8. 11:21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파괴 행위” 규정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내부 균열 가능성내각·대통령실 줄사퇴.. 정국 혼란 가중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며 정국이 급격히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확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와 ‘대통령직 성실 수행의무 위반’ 등이 명시됐다.야..

정치 2024. 12. 5. 05:43

계엄령 선포 배경은 거대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와 검사 탄핵..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전격 해제했다.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관료 탄핵 등을 저지하기 위해 내려진 초강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이를 철회했다. 정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발효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20분 긴급 담화에서 "계엄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계엄 해제 방침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령은 발효 6..

정치 2024. 12. 4. 06:54

505억원 중 497억원 감액..대통령실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대통령실은 국회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시추사업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진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예산 삭감) 상황을 이..

정치 2024. 12. 1. 17:04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3주 만에 다시 하락세..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9%로 추락하며 다시 10%대에 머물렀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부정평가는 72%로 변동이 없었다. 특히, 이번 하락세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실망감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갤럽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교(41%)였으나, 경제·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력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 항목에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15%)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12%)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갤럽 측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7주 연속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

정치 2024. 11. 29. 14:31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대통령은 한 번 재선이 가능하다. 또,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대통령 선거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연방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연방제: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분배한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의 직접적 투표가 아닌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가진다.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

정치 2024. 11. 29. 14:07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여야 의견 대립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

정치 2024. 11. 26. 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살리는 정치'를 강조한 행보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법리스크 속 무죄 판결, 내부 결속 강화하나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보고 환호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5건의 재판이 계속되며,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민생 행보로 전환? 위기의 리더십 시험대이 대표는 ..

정치 2024. 11. 25. 23: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으며, 정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재판 결과 발표 직전, 법원 주변은 "이재명은 무죄"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서며 3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4시 3..

정치 2024. 11. 16. 01:51

한국갤럽조사, 윤정부 지지율 20대 11%.. 30대 10%..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대의 지지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 30대는 10%로, 전체 평균 지지율인 17%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2030세대와 6070세대를 결집해 승리를 거머쥐었던 세대 포위 전략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경제 문제와 젠더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생활에 더 민감한 세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방향이 젊은 층의 요구..

정치 2024. 11. 11.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