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당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로 지..

정치 2024. 12. 20. 02:18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리더십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FT는 1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혼란에 빠진 한국 정국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FT는 이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윤리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

정치 2024. 12. 19. 08:43

‘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법정구속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돼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충격과 고통" 질타운동권 출신 민주화 투사로 정치적 중량감을 자랑하던 3선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무너졌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구속했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충격적..

정치 2024. 12. 19. 08:24

중앙대 법대 선후배의 만남, 공개 신경전 속 비공개 대화는 화기애애..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운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고시 공부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2년 선후배 사이로, 공개 발언에서는 날카로운 의견 차이를 드러냈으나 비공개 대화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회동하며 먼저 발언권을 잡았다. 그는 “최근 이 대표께서 국방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점은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를 열었다. 그러나 이어서 탄핵 정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덧붙였다. 권 대행은 “민주..

정치 2024. 12. 18. 19:34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 속 떠나며 “제가 여러분을 지킬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146일간의 짧은 임기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그는 끝내 지도부 붕괴의 책임을 안고 물러났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말 속에는 그가 감내했을 고통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밖으로 나서던 중 지지자들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려 “저를 지키려 하지 마..

정치 2024. 12. 16. 13:4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전략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가결은 승리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탄핵추진결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당 내부와 지지자들에게도 "자중하되, 엄정한 책임 추궁과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

정치 2024. 12. 15. 02:32

정국 대혼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에서 정지된 사례다.대통령 권한 정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헌법 제66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군 통수, 조약 체결 등 헌법적 권한을 모두 정지당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관되었으나, 외교·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역대 권한대행들이 권한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정치 2024. 12. 14. 17:47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인근 호텔에 몰려 화장실 이용을 강요하고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해당 호텔은 당일 결혼식이 예정된 고객과 로비에서 대기하던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낮은 별점을 쏟아냈다. "호텔이 공공재가 아닌데도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홍위병은 혁명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

정치 2024. 12. 14. 05:08

의원직은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승계..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다.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주요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특히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

정치 2024. 12. 13. 14:44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정치 2024. 12. 13. 01:08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화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다. 이 화환들은 전날 저녁까지는 없었으나 밤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화환에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 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지 화환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를 바꾸..

정치 2024. 12. 11. 18:14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여파로 퇴진할 경우, 차기 정부로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외교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다. 매체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일 협력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 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은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2기)가 동맹 유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한국 좌파가 이 구조에서 ..

정치 2024. 12. 11. 18:14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감액..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궁..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수정안은 예산 감액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여야 협상 결렬, 상호 책임 공방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예산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정치 2024. 12. 11. 18:14

여당, 정국 혼란 속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발표..야당, 탄핵 재추진 강행 방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여권은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이틀 회동을 갖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협조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 위기와 국가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

정치 2024. 12. 8. 11:21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파괴 행위” 규정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내부 균열 가능성내각·대통령실 줄사퇴.. 정국 혼란 가중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며 정국이 급격히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확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와 ‘대통령직 성실 수행의무 위반’ 등이 명시됐다.야..

정치 2024. 12. 5. 05:43

계엄령 선포 배경은 거대야당의 입법, 예산 독주와 검사 탄핵..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전격 해제했다.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관료 탄핵 등을 저지하기 위해 내려진 초강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이를 철회했다. 정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발효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20분 긴급 담화에서 "계엄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계엄 해제 방침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령은 발효 6..

정치 2024. 12. 4.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