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만원" 조국 "120만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심성 공약에 우려표명..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현금지원성 공약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두 당 대표가 공약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비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건 아닐 테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제시한 현금성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 지역에서 기..

정치 2024. 9. 27. 15:1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었고,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총 200조 원에 이른다. 올해의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의 14.1%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7.8%), 일본(7.3%), 독일(5.7%)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

정치 2024. 9. 26. 14:59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된다.  집단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넥슨은 2010년 9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큐브(레드큐브, 블랙큐브)’의 인기 옵션에 대한 등장 확률을 조작했다. 그러나 해당 확률 조작에 대한 적절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확률 조작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정치 2024. 9. 23. 10:52

국힘"사필귀정" 민주"정치탄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개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치 2024. 9. 21. 21:56

이언주 최고위원 “금투세 과세할 준비 안됐다”..진성준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는 거짓 선동" 일축.. 24일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입장 정할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결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 상..

정치 2024. 9. 9. 17:47

김어준 방송 외모 품평.. 진성준 "외계인 보는 느낌.. 징그럽다".. 조국 "사람이 좀 얇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외모 품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의 외모를 두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공개방송에 출연한 조국 대표와 진성준 의장은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화제로 삼았다. 진성준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회담 때 "키높이 구두를 신었던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그가 신은 구두의 디자인과 색상, 장식을 언급하며 "멋을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두고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더 나아가 진 의장은 한 대표의 얼굴 생김..

정치 2024. 9. 9. 17:38

민생협의기구 설치 약속.. 한 "재판 불복하지 않기를 기대".. 이 "검찰독재 수용할 수 없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협의기구 설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두 대표는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정치 2024. 9. 1. 20:09

9월 중 설립 추진단 발족.. 인구부 출범 위한 준비 착수인구부의 역할과 기능 논의.. 저출생 문제의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인구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시 12월 출범 가능성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2월 내로 인구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정부는 9월 중으로 범부처 합동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인구부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소관..

정치 2024. 8. 30. 11:55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의제 갈등 심화오는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양당 간 의제 설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와 경제 관련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 의료대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법, 원자력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치 2024. 8. 30. 11:4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중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7시경 경찰이 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민중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발부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 2962일째 미국 대사관 앞에서 ..

정치 2024. 8. 30. 11:1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동시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및..

정치 2024. 8. 28. 12:49

한동훈 대표, 이재명과 회담시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생중계 조건 없음앞선 25일 정진석 비서실장, 고위 당정협의회서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상 발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2대..

정치 2024. 8. 26. 16:49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 국민은 안 속아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 관련 조형물 철거에 대해 “해당 조형물들은 노후화되어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하거나 재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

정치 2024. 8. 26. 15:29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을 향해 "찌질한 홍준표 시장님. 폭염에 더위를 드셨나, 아니면 돼지 발정제를 드셨나"라고 막말을 했다. 이 발언은 홍준표 시장이 8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선동 정치’로 묘사하며 광우병 논란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미국산 소고기 논란에 대해 "개명하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연예인"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연예인 블랙리스트 같은 것 진짜 하지 말자"며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이어 "묵묵히 국가와 국..

정치 2024. 8. 26. 12:3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 11번째로,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6원, 경유는 407원으로 각각 164원, 174원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

정치 2024. 8. 24. 14:37

민주당 5%p 상승에도 웃을 수 없어.. 이재명 리스크 여전.. 정부와 여당 향해 메시지보다 메신저 공격하는 전략으로 일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9%로 집계되었으며,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2%포인트(p)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9%), 개혁신당(2%), 진보..

정치 2024. 8. 22.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