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시도 저지한 경호처.. “무단침입 유감” 공식 입장

2차 영장 집행 대비 긴장 고조..

3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부상자 발생과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관저 내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호 임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 설정에 따라 수색과 체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대응으로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며 2차 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수사 상황은 변호인단에 맡긴 채,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 발표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호처와의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호처는 공수처의 무리한 시도가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법적 해석과 경호 임무의 충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호처와 공수처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법조계의 향후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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