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

신년사 통해 입장 밝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며 내린 결정은 경제적 안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전례없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올해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세부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2%를 밑도는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더라도 이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 다"라며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진출하게 도와주는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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