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설립 추진단 발족.. 인구부 출범 위한 준비 착수인구부의 역할과 기능 논의.. 저출생 문제의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인구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시 12월 출범 가능성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2월 내로 인구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정부는 9월 중으로 범부처 합동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인구부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소관..

정치 2024. 8. 30. 11:55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의제 갈등 심화오는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양당 간 의제 설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와 경제 관련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 의료대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법, 원자력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치 2024. 8. 30. 11:4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중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7시경 경찰이 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민중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발부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 2962일째 미국 대사관 앞에서 ..

정치 2024. 8. 30. 11:1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동시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및..

정치 2024. 8. 28. 12:49

한동훈 대표, 이재명과 회담시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생중계 조건 없음앞선 25일 정진석 비서실장, 고위 당정협의회서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상 발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2대..

정치 2024. 8. 26. 16:49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 국민은 안 속아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 관련 조형물 철거에 대해 “해당 조형물들은 노후화되어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하거나 재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

정치 2024. 8. 26. 15:29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을 향해 "찌질한 홍준표 시장님. 폭염에 더위를 드셨나, 아니면 돼지 발정제를 드셨나"라고 막말을 했다. 이 발언은 홍준표 시장이 8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선동 정치’로 묘사하며 광우병 논란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미국산 소고기 논란에 대해 "개명하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연예인"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연예인 블랙리스트 같은 것 진짜 하지 말자"며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이어 "묵묵히 국가와 국..

정치 2024. 8. 26. 12:3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 11번째로,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6원, 경유는 407원으로 각각 164원, 174원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

정치 2024. 8. 24. 14:37

민주당 5%p 상승에도 웃을 수 없어.. 이재명 리스크 여전.. 정부와 여당 향해 메시지보다 메신저 공격하는 전략으로 일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9%로 집계되었으며,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2%포인트(p)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9%), 개혁신당(2%), 진보..

정치 2024. 8. 22. 23:20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된 회담은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편, 회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회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이자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정치 2024. 8. 22. 12:31

국민의힘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신성장-신산업'과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당의 대표는 최근 연임 및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민생 어젠다를 내세우며 향후 대선 레이스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한동훈 “격차 해소에 중점 둘 것” 한동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정책인 경제성장과 낙수효과 중심에서 벗어나, ..

정치 2024. 8. 20. 16:28

민주당 새로 개정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명시..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당내 이견과 논쟁도 불거졌다. # '기본사회' 강령 명시, 당헌 개정 확정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 5일 당무위원회에서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93.6% 찬성률로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강령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

정치 2024. 8. 18. 17:01

올해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보다는 통일 문제에 방점을 둬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새롭게 제시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은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임식 때 착용했던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경축식에 참석해 국정 운영의 초심을 되새겼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지난해 3700자에서 5700여자로 크게 늘었으며, 윤 대통령은 25분간 이를 낭독했다. 특히 '자유'라는 단어를 50회나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했다. ..

정치 2024. 8. 15. 16:58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KBS, 광복절 맞아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해 논란..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던 경축식이 올해에는 천안시 주최로 변경되어 열렸다. 독립기념관이 경축식을 갑작스럽게 취소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전통을 이어받아 기념식을 열었다. 천안시의 박상돈 시장은 "독립기념관 주최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이를 대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경축식 취소는 김형석 신임 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 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논란을 계..

정치 2024. 8. 15. 14:16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재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의 협의 부족과 내부 분열을 지적하며 대통령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이어 복권 문제에서도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역..

정치 2024. 8. 14. 09:38

정부 "건국절 제정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광복절 경축식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에 관한 논란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며, 이를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형석 관장의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서 김 관장과..

정치 2024. 8. 1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