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처리의 새로운 전환점,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한동훈 대표, 이재명과 회담시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생중계 조건 없음

앞선 25일 정진석 비서실장, 고위 당정협의회서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상 발표

자료 : NATE 뉴스 화면 캡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2대 정기국회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에서 실종되고 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26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민생 패스트트랙' 구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의 별도 처리를 제안하며, 회담의 생중계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을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치적 다툼이 있더라도 민생 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담이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회담의 생중계는 전제 조건이 아니며,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효율적인 법안 처리와 정치적 정쟁을 줄이고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논의와 법안 통과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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