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갈등 봉합 위한 법안 발의와 의대정원 증원 유예 입장 고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동시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집행유예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하며, 전문 직종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정안이 강화된 반면, 이번 법안은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으로,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한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정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 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이 결정이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 대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찬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발언이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 연기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갈등설과 무관하게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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