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로 개정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명시..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당내 이견과 논쟁도 불거졌다. # '기본사회' 강령 명시, 당헌 개정 확정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 5일 당무위원회에서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93.6% 찬성률로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강령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

정치 2024. 8. 18. 17:01

올해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보다는 통일 문제에 방점을 둬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새롭게 제시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은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임식 때 착용했던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경축식에 참석해 국정 운영의 초심을 되새겼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지난해 3700자에서 5700여자로 크게 늘었으며, 윤 대통령은 25분간 이를 낭독했다. 특히 '자유'라는 단어를 50회나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했다. ..

정치 2024. 8. 15. 16:58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KBS, 광복절 맞아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해 논란..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던 경축식이 올해에는 천안시 주최로 변경되어 열렸다. 독립기념관이 경축식을 갑작스럽게 취소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전통을 이어받아 기념식을 열었다. 천안시의 박상돈 시장은 "독립기념관 주최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이를 대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경축식 취소는 김형석 신임 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 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논란을 계..

정치 2024. 8. 15. 14:16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재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의 협의 부족과 내부 분열을 지적하며 대통령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이어 복권 문제에서도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역..

정치 2024. 8. 14. 09:38

정부 "건국절 제정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광복절 경축식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에 관한 논란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며, 이를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형석 관장의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서 김 관장과..

정치 2024. 8. 14. 09:23

정유라 씨가 광복절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된 소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의 복권이 이뤄진 반면,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현실에 울분을 표했다. 정씨는 "김경수는 복권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은 보석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묻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은 가석방이나 보석, 복권이 됐는데 자신과 어머니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번 ..

정치 2024. 8. 14. 09: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여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즉시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김 전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

정치 2024. 8. 12. 14:50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겠다"한동훈 대표가 또 한 번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단순한 반대만 외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사용 기간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 대..

정치 2024. 8. 7. 17:4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

정치 2024. 8. 5. 18:53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故)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 사건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혐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들은 송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 여학생은 "서운한 감정..

정치 2024. 8. 5. 15:26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서울에서 열린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티몬월드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디지털가전 셀러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서울 모처에서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에 티몬월드 입점 셀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셀러들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은행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셀러들은 특히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셀러들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정치 2024. 8. 2. 10:23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즉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공세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임명→탄핵'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방통위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막장을 넘어 ..

정치 2024. 7. 31. 10:56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

한동훈 "국민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김용태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역대 최장시간 기록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방송 4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

정치 2024. 7. 30.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