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가 광복절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된 소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의 복권이 이뤄진 반면,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현실에 울분을 표했다. 정씨는 "김경수는 복권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은 보석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묻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은 가석방이나 보석, 복권이 됐는데 자신과 어머니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번 ..

정치 2024. 8. 14. 09: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여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즉시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김 전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

정치 2024. 8. 12. 14:50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겠다"한동훈 대표가 또 한 번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단순한 반대만 외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사용 기간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 대..

정치 2024. 8. 7. 17:4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

정치 2024. 8. 5. 18:53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故)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 사건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혐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들은 송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 여학생은 "서운한 감정..

정치 2024. 8. 5. 15:26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서울에서 열린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티몬월드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디지털가전 셀러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서울 모처에서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에 티몬월드 입점 셀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셀러들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은행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셀러들은 특히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셀러들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정치 2024. 8. 2. 10:23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즉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공세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임명→탄핵'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방통위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막장을 넘어 ..

정치 2024. 7. 31. 10:56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

한동훈 "국민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김용태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역대 최장시간 기록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방송 4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

정치 2024. 7. 30. 08:28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 관계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하며, 당내 화합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인요한, 장동혁 최고위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내 선거는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며,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

정치 2024. 7. 27. 11:38

62.84% 득표율 압도적 승리..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걸어 당정 화합 포부 밝혀..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이,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가 당선되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62.84%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당대표에 올랐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4.58%, 나경원 후보는 3.73%를 득표했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과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정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나라를 도약시키려면 단결된 힘이 ..

정치 2024. 7. 23. 21:3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진행됐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여러 선물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 요구에 대해 협의한 ..

정치 2024. 7. 21. 18:32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하며 시작된 논란이 사과로 마무리 될 듯했으나, 다시 격화되며 당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동훈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나 후보는 강력히 반발하며, 한 후보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다음 날 사과하며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인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투..

정치 2024. 7. 20. 16:2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 반드시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당대표 도전은 깊은 반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가진 자랑스러운 당"이라며, 현재의 당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고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4. 7. 2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