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 죽음으로 내몰렸던 교사..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송경진 교사의 빈소 모습

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故)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

사건은 여학생들의 성추행 혐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들은 송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 여학생은 "서운한 감정에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으며, 다른 학생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성추행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언론 노출

전북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공문접수 되기도 전에 언론에 사실을 공표했다. 교육청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송 교사를 압박했고, 이는 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송 교사는 30년 동안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고, 극심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목숨을 끊었다.

법원의 판결과 명예 회복

2020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교사의 사망이 성희롱 혐의로 인한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

판결 후에도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송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청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교육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송 교사의 아내는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송 교사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권 보호의 필요성 역시 절실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나지 않은 비극

송 교사의 명예 회복은 그의 죽음 7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성급한 결론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고(故)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 씨의 아내 강하정 씨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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