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강행 처리

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금 살포로 물가와 금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을 재차 강행하려는 시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급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필리버스터는 이틀째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 동안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급법을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즉시 25만원 지급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빌미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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