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 민주주의 원칙 무시한 폭주

한동훈 "국민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김용태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역대 최장시간 기록

지난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방송 4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뒤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 12분간 발언하며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언론 장악 술수가 역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경고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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