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16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텃밭'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남 나주시장과 해남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각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지만, 이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엔 부족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승리 후 SNS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쇄신'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는 해석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향..

정치 2024. 10. 17. 01:4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이나 김대남 같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지 않는 정치개혁"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쇄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

정치 2024. 10. 12. 16:33

한동훈 · 이재명, 텃밭서 지지 호소.. 재보궐 선거 총력전..윤석열·한동훈 재보선 뒤 독대할 듯.. 김 여사 관련 발언이 변수..10월 11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각각의 텃밭에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며 농민과 지역 현안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이틀 연속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벼멸구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벼멸구와 쌀값 하락 문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접경지역인 강화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소음 방송과 오물 풍선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

정치 2024. 10. 10. 16:39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를 겨냥하며,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명 씨는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인데, 여권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선거 브로커로서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며 여론 조사를 가지고 일을 벌이던 사람"이라며 "언젠가 사고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굳이 부인해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 씨는 여러..

정치 2024. 10. 10. 16:34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800여 개의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 모두 민생보다는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를 ‘3·6·5’로 내세웠다. ‘끝장, 국민 눈높이, 민생’이라는 3대 기조 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6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5대 대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장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

정치 2024. 10. 7. 07:4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정치권이 이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했던 발언을 재소환하며 문다혜 씨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이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었다"며, "다혜 씨는 그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하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치 2024. 10. 7. 07:33

국회에서 재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국회에서 재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두 법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내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같은 결과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상황에서 4표의 이탈표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여당은 이탈표에 대해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치 2024. 10. 4. 22:43

검찰 "명백한 위증교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게 이 구형은 또 다른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큰 고비로,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다. 검찰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혐의를 "검..

정치 2024. 9. 30. 21:20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30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김 군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내린 선택으로 보인다. 김 군수의 부적절한 처신은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양양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카페 주차장에서 김 군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카페 안에서도, 그리고 주차된 차 안에서도 하의를 내리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했다. 이 황당한 장면은 카페 CCTV에도 담겼다. 김 군수는 하의를 내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명은 가히 비상식적이다. 군수직을 맡은 공인이 ..

정치 2024. 9. 30. 21:04

이재명 "100만원" 조국 "120만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심성 공약에 우려표명..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현금지원성 공약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두 당 대표가 공약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비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건 아닐 테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제시한 현금성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 지역에서 기..

정치 2024. 9. 27. 15:1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었고,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총 200조 원에 이른다. 올해의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의 14.1%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7.8%), 일본(7.3%), 독일(5.7%)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

정치 2024. 9. 26. 14:59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된다.  집단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넥슨은 2010년 9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큐브(레드큐브, 블랙큐브)’의 인기 옵션에 대한 등장 확률을 조작했다. 그러나 해당 확률 조작에 대한 적절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확률 조작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정치 2024. 9. 23. 10:52

국힘"사필귀정" 민주"정치탄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개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치 2024. 9. 21. 21:56

이언주 최고위원 “금투세 과세할 준비 안됐다”..진성준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는 거짓 선동" 일축.. 24일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입장 정할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결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 상..

정치 2024. 9. 9. 17:47

김어준 방송 외모 품평.. 진성준 "외계인 보는 느낌.. 징그럽다".. 조국 "사람이 좀 얇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외모 품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의 외모를 두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공개방송에 출연한 조국 대표와 진성준 의장은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화제로 삼았다. 진성준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회담 때 "키높이 구두를 신었던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그가 신은 구두의 디자인과 색상, 장식을 언급하며 "멋을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두고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더 나아가 진 의장은 한 대표의 얼굴 생김..

정치 2024. 9. 9. 17:38

민생협의기구 설치 약속.. 한 "재판 불복하지 않기를 기대".. 이 "검찰독재 수용할 수 없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협의기구 설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두 대표는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정치 2024. 9. 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