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대립 극한 상황.. 민생 챙길 수 있을지 주목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 뉴시스)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800여 개의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 모두 민생보다는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를 ‘3·6·5’로 내세웠다. ‘끝장, 국민 눈높이, 민생’이라는 3대 기조 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6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5대 대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장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주요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발동도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가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이용하며, 탄핵 정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설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은 실종된 듯하다. 국정감사는 본래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가 민생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감시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민생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쟁에 치우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쟁만 난무하고 민생은 외면당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책임이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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