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된 이재명.. 정치 생명 흔들리나

국힘"사필귀정" 민주"정치탄압"

9월 2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개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 역시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날을 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최고 수준의 구형"이라며 "법치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 억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너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구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었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이를 통해 향후 정치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시기에 맞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인천 강화군 방문 일정을 기상 악화로 인해 연기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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