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세’ 반발에 금투세 유예?.. 이재명 결단 앞두고 민주당 내 불협화음

이언주 최고위원 “금투세 과세할 준비 안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는 거짓 선동" 일축..

 

24일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입장 정할 것으로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결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금투세 시행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돕는 방안으로 주식시장 육성을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 시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경제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 또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금투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투세 과세가 서민과 개인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는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간편한 세금 제도를 제공한다”며 유예 주장에 반대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를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연임 이후 금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를 분기점으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금투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진정한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내 증시의 피해는 1% 상위 부자가 아닌, 1,400만 개인투자자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를 "재명세"라 부르기 시작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들어 민주당이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 경제 상황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유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있지만, 금투세 토론회 이후 그의 결단이 당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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