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0조 세수 결손, 국가재정 비상사태

자료 :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있었고,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총 200조 원에 이른다. 올해의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의 14.1%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7.8%), 일본(7.3%), 독일(5.7%)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수 오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며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세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정부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자율적 대응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한 세수 부족분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수 결손 사태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팬데믹 이후의 변동성을 이유로 들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정부가 세수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그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