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공약,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재명 "100만원" 조국 "120만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심성 공약에 우려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현금지원성 공약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두 당 대표가 공약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비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건 아닐 테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제시한 현금성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 지역에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질세라 조국 대표는 행복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과 군민 간병비 지원이라는 대안으로 맞불을 놨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제는 이 공약들의 재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김 전 총리는 "군수가 당선된 후 지역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데, 선심성 지원을 남발한다면 기존의 사업들이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충분히 빚을 지고 있는 지방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현금지원 경쟁이 주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총리는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염치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공약 경쟁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들은 국민의 미래를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막대한 현금성 지원이 정치판을 흔들면서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늘어만 간다. 과연 이들이 내놓은 공약이 국가 재정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세대는 누구일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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