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정치적 벼랑 끝

검찰 "명백한 위증교사"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게 이 구형은 또 다른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큰 고비로,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다. 검찰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혐의를 "검찰의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정에서 그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이미 수차례 되풀이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대표의 법적 방어 논리는 언제나 '왜곡된 기소'와 '정치적 박해'로 요약된다. 이는 지지자들에게는 통할지 모르나, 대중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떠나, 그가 연루된 사건의 수는 너무 많다. 한두 건이라면 우연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 대표가 위기마다 "정치적 음모"를 외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국민은 정치적 퍼포먼스보다 성실한 진실과 책임 있는 모습을 원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명확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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