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 압박..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민의힘 규탄대회 (자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전달하고, 두 건의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31일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설정한 시한"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조항은 법적으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차기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는 내주에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주 초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지,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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