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민주당의 몰염치한 탄핵정국
국가경제 위기 심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국가 경제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경제·안보 분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탄핵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며 발의됐다. 여기에 내란 방조 혐의와 특검법 방치 등 여러 사유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국이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나서면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 대외 무역 적자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은 물론,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국정 운영은 물론, 국가 경제 안정화와 정치적 혼란 수습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초래한 탄핵 정국이 경제 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과 함께 국회가 협치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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