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식적인 '내란특검법' 단독처리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무제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허용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할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하고 퇴장한 지 불과 30여 분 만의 결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과 ‘내란 선전’의 개념을 가짜뉴스 유포 행위까지 확대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의 친북적 사고관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야당은 가짜뉴스 제작 및 메신저를 통한 유포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위헌 논란을 해소한 수정안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검 추천 주체를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점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의 단독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과 대안을 통해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당 입장을 지도부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번 특검법 처리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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