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재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의 협의 부족과 내부 분열을 지적하며 대통령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이어 복권 문제에서도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역..

정치 2024. 8. 14. 09:38

정부 "건국절 제정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광복절 경축식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에 관한 논란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며, 이를 추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형석 관장의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서 김 관장과..

정치 2024. 8. 14. 09:23

정유라 씨가 광복절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된 소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의 복권이 이뤄진 반면,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현실에 울분을 표했다. 정씨는 "김경수는 복권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영수 전 특검은 보석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묻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은 가석방이나 보석, 복권이 됐는데 자신과 어머니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번 ..

정치 2024. 8. 14. 09:11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서민들은 이제 자동차까지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은 점점 더 불법 사금융과 같은 위험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9개 카드사 합계)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6059억 원에 달하며, 예금담보대출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48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226%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여 불황..

부동산·경제 2024. 8. 14. 08:51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예정되었던 ‘집안에서 즐기는 일본문화체험’ 행사가 논란 끝에 취소되었다. 이 행사는 다국적 5인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 주최하며, 인천 연수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4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행사 일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한국 문화를 시작으로 월별로 각각 일본, 북미권, 중국·베트남 문화를 순서대로 소개한 후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활동으로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행사의 취소는 8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전통 여름축제 놀이와 켄다마 놀이, 유카타 체험, 일본 만화 코스튬 착용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지만, 이 시기에 일본 문화를..

교육·청소년 2024. 8. 12. 17:06

#편안함과 안락함비행기 표를 끊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가는 55만원 짜리 티켓. 이 결정 하나에 무려 3일을 썼다. 다합에서 많은 일을 했다. 게스트 하우스 고치기, 시장 가서 장 보기,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 근교 여행, 무인도 하룻밤 등등. 이 모든 것에 바다와 수영, 기타와 노래,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행복하다. 근심걱정이 없다. 여기가 지상 낙원이 아닐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 내가 쌓아온 이유를 잊어버리기까지, 3주면 충분했던 것 같다.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읽었다. 처음부터 어제 쓴 것까지. 대학생 때 운동하면서 기록했던 거, 졸업할 때 썼던 회고록. 입대 후 세상과 단절되며 얻은 깨달음, 회식 문화가 맞..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8. 12. 16:09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에서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호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포스트 장미란'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혜정(21)이 여자 역도 최중량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메달 수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과 나란히 역대 최다 금메달을 기록했지만, 2008년의 총 메달 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 따낸 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수가 적었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보다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초기 예상 금..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2. 15:0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여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즉시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김 전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

정치 2024. 8. 12. 14:50

정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조정해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변동하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변화가 더디다”면서, “변동금리처럼 매일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수준인 반면,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

부동산·경제 2024. 8. 12. 14:09

김유진, 파리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한국 선수단 13번째 금메달김유진(24)이 9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이란의 나히드 키야니찬데를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랭킹 24위였던 김유진은 1위, 2위, 4위, 5위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며 대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13번째 금메달로,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기록한 금메달 수와 타이를 이루었다. 김유진은 결승에서 나히드 키야니찬데를 라운드 점수 2-0(5-1, 9-0)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태권도 외에도 근대5종, 육상 남자 높이뛰기 등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 남아..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10. 10:05

서울 시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무려 238만원이다. 이게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쌌다. 한국의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서 매달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77만원)이나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왜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이렇게 비싼 걸까? 그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홍..

사회 2024. 8. 9. 15:24

경찰청은 9일 경기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협력하여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활용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 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로봇의 안전 운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카메라 등)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연에..

과학·기술 2024. 8. 9. 14:58

Q) 윤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 청구가 가능해? A)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기 당시에 부부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참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혼인 파탄시기 그 당시에도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9. 14:37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 지원사업은 한부모여성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지역의 한부모여성 창업 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을 미션으로 하는 ‘희망가게’ 사업은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창업을 준비해 온 한부모여성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된 창업자금은 상환을 통해 또 다른 한부모여성이 창업하는 데 사용된다. 모집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9. 14:25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

부동산·경제 2024. 8. 9. 14:16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