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무려 238만원이다. 이게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쌌다. 한국의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서 매달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77만원)이나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왜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이렇게 비싼 걸까? 그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홍..

사회 2024. 8. 9. 15:24

경찰청은 9일 경기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협력하여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활용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 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로봇의 안전 운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카메라 등)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연에..

과학·기술 2024. 8. 9. 14:58

Q) 윤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 청구가 가능해? A)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기 당시에 부부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참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혼인 파탄시기 그 당시에도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8. 9. 14:37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 지원사업은 한부모여성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지역의 한부모여성 창업 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을 미션으로 하는 ‘희망가게’ 사업은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창업을 준비해 온 한부모여성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된 창업자금은 상환을 통해 또 다른 한부모여성이 창업하는 데 사용된다. 모집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9. 14:25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

부동산·경제 2024. 8. 9. 14:16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정치 2024. 8. 7. 18:41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겠다"한동훈 대표가 또 한 번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단순한 반대만 외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사용 기간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 대..

정치 2024. 8. 7. 17:49

한식진흥원, 주튀르키예대사관과 한식요리 경연대회 개최한식진흥원과 주튀르키예대사관은 지난 20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원하며 ‘한국의 장을 활용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본선에 진출한 9명의 참가자는 오이냉국, 떡볶이, 된장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 후 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식에 대한 열정을 더욱 뽐냈다. 심사 결과 1위는 떡볶이, 오이냉국, 수정과, 간장 가지볶음 한상차림을 구성한 참가자 엘리프 쉼셱(Elif Şimşek)이 차지했다. 2위는 된장찌개와 숙주나물, 라볶이를 조화롭게 선보인 네셰 타쉬크란(Neşe Taşkıran), 3위는 새우된장찌개와 오이소..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7. 15:57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필리핀 킹스필암 그룹홈(아동 공동생활 가정)과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맺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킹스필암 그룹홈은 1971년 설립돼 현지 사회복지개발부(DSWD)에 인가받은 아동보호시설로, 현재 8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쉐어는 1년간 그룹홈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킹스필암 그룹홈에서는 아동 보호시설의 개선 및 수혜 아동을 2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킹스필암 Rommel Andrade 이사는 협약식에서 “월드쉐어의 후원으로 아동들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상처받은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었고, 학업 성적과 학교생활도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월드쉐어의 후원으로 성취할 수 있..

비영리·나눔·봉사 2024. 8. 7. 15:55

인사팀 사칭해 ‘유급 휴일 일정에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가짜 메시지로 이메일 계정 정보 탈취 시도 안랩이 최근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해 유급휴가 변경이라는 허위 메시지로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기업 인사 부서를 사칭해 ‘회사 명절 달력 개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본문에는 ‘올해 하반기 유급 휴일 명단에 변경이 생겼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업데이트된 일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했다. 링크는 ‘2024년 공휴일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삽입됐다.사용자가 속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기업 이메일 계정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비밀..

과학·기술 2024. 8. 7. 15:51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외국인 주거권, 좁쌀영감적 논리를 넘어서..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LH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LH가 내세우는 철저한 법리적 논리다. # LH의 설립 목적과 현행 법령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12:21

여름은 자연의 화려한 절정이자, 태양의 열기가 대지를 감싸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찬란한 계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계절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1. 생명의 근원, 물 여름은 땀으로 흠뻑 젖는 계절이다. 땀은 우리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간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 몸을 적셔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한,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규칙적인 운동의 미학 한여름의 태양 아래에서도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6. 08:3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

정치 2024. 8. 5. 18:53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우진의 활을 쏘는 사진과 함께 "황금 화살. 결정적인 화살로 파리올림픽에서 3번째 금 과녁을 명중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우진은 남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총 3개의 금메달을 획득,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며 양궁 종목에서 총 5개의 금메달을 독식했다. 김우진의 3관왕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15시간 만에 1만3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190개 이상의 댓글을 기..

문화·예술·스포츠 2024. 8. 5. 18:45

#홍해 바닷가 곧바로 바다에 들어갔다. 몸이 뜬다. 둥둥 떠다닌다. 발이 닿지 않는다. 시선을 아래로 돌린다. 파랗다. 세상이 물감으로 가득 차있다.  10m는 족히 넘는 바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이. 문제없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동네 강아지도 떠다니고 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도 몸을 맡겼다. 무작정 들어가서 헤엄쳤다. 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수영하지 않은 하루가 없다. 오늘도 역시 바다에 몸을 띄었다.  아, 자유롭다.  • 동네 이집트의 작은 마을. 한인 게스트 하우스가 무려 23개. 바닷가를 따라 쭉 펼쳐진 곳.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곳 • 물가 500ml짜리 작은 물이 150원. 1L는 300원. 택시비 10분 거리 60..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2024. 8. 5. 16:16

국민들은 인구구조 변화, 온라인 피싱 등 신종 범죄, 그리고 주거와 물가 등 생계 안정 문제를 국가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3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10대 국가난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정책노트 ‘2024 국가난제 EY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EPI는 국가난제를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성과 난도가 높아 해결이 까다로운 국정문제"로 정의하고, 전문가 1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가난제 우선순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뒤를 국토 불균형 발전, 주거와 물가 불안, 환경보전 방안, 공급망 충..

과학·기술 2024. 8. 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