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정책대출 금리 인상 검토.. 국토부 장관 “금리차 유지 필요

연합뉴스와 인터뷰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조정해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변동하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변화가 더디다”면서, “변동금리처럼 매일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수준인 반면,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45~3.55%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도 가계 대출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지난해의 두 배인 15조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추격 매수’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신생아를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의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주택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연 금리는 1.6~3.3%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금리 인상 검토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고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책대출의 금리 인상이 가계 대출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주택 시장과 가계 금융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